법령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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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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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부산종합법률사무소 3 덕수 2 내외 2 시민종합법률사무소 2 내일종합법률사무소 1 광장 1 다산종합법률사무소 1 세계종합 1 신화 1 동래종합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3 김기덕 3 김병주 2 이영직 2 문재인 2 전영식 2 최용석 2 권숙권 2 김남준 2 강기탁 2 이영인

2. 판례 목록 (30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가38, 2018. 8. 30., 헌법불합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단서 등 위헌제청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5조단서등위헌제청
   고등교육법 공직선거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초ㆍ중등교육법 한국사학진흥재단법

2006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67, 2006. 12. 28.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위헌소원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제6조제1항위헌소원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공무원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초ㆍ중등교육법

3. 서울고등법원 2006. 8. 18. 선고 2005누16019 판결
  [결의처분시정명령취소][미간행]
   결의처분시정명령취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헌법

2005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96, 2005. 10. 27.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제2항,제82조)
   지방공무원법제58조제1항등위헌소원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국가공무원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50, 2005. 10. 27., 합헌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지방공무원법제58조제1항등위헌소원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국가공무원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지방공무원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49, 2005. 10. 27.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위헌소원
   지방공무원법제58조제1항위헌소원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국가공무원법 국가보안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7. 서울행법 2005. 4. 21. 선고 2004구합35356 판결
  [노동조합설립신고필증교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05.6.10.(22),985]
   노동조합설립신고필증교부처분취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지방세법 헌법

2004년

8.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다264 판결
  [임금등][공2004.12.15.(216),2016]
   임금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9.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1두8643 판결
  [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미간행]
   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10. 광주지법 2004. 8. 13. 선고 2002가합4964 판결
  [임금] 확정[각공2004.10.10.(14),1412]
   임금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11.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다23185, 23192 판결
  [임금등][공2004.6.15.(204),976]
   임금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2. 대법원 2004. 1. 29. 선고 2001다5142 판결
  [출입금지][공2004.3.1.(197),394]
   출입금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13. 대법원 2004. 1. 29. 선고 2001다6800 판결
  [해고무효확인등][미간행]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2003년

14.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두10264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2004.2.1.(195),238]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15.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2두7975 판결
  [노동조합설립신고증교부처분취소][공2004.1.15.(194),166]
   노동조합설립신고증교부처분취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16. 인천지법 2003. 8. 28. 선고 2002가합9543 판결
  [단체교섭응낙] 항소[각공2003.10.10.(2),358]
   단체교섭응낙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은

17. 국민권익위원회 2003-00423, 2003. 8. 11., 기각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2002년

18.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23815 판결
  [해고무효확인][공2002.12.15.(168),2815]
   해고무효확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부칙 부칙

19.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5361 판결
  [노동조합결의처분시정명령취소][공2002.9.15.(162),2074]
   노동조합결의처분시정명령취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부칙 부칙

2001년

20. 인천지법 부천지원 2001. 4. 13. 자 2001카합160 결정：항고기각, 확정
  [노동조합원활동금지가처분][하집2001-1,302]
   노동조합원활동금지가처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헌법

1999년

21. 부산지법 1999. 7. 7. 선고 98가합15852 판결 : 항소
  [해고무효확인][하집1999-2, 314]
   해고무효확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1998년

22. 부산지법 1998. 10. 9. 자 98카합5827 결정：이의
  [근로자지위보전가처분 ][하집1998-2, 241]
   근로자지위보전가처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은 노동조합법

23. 국민권익위원회 1998-00852, 1998. 4. 10., 기각
  임시총회결의등시정명령처분취소청구
   임시총회결의등시정명령처분취소청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1997년

24. 국민권익위원회 1997-05105, 1997. 11. 7., 인용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청구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청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25. 대법원 1997. 10. 14. 선고 96누9829 판결
  [노동조합설립신고증교부(수리)처분취소][공1997.11.15.(46),3489]
   노동조합설립신고증교부처분취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노동조합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26.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누676 판결
  [노동쟁의중재재심결정처분취소][공1997.11.1.(45),3321]
   노동쟁의중재재심결정처분취소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7. 국민권익위원회 1997-04220, 1997. 8. 29., 기각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청구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청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한국방송공사법

28. 국민권익위원회 1997-03250, 1997. 8. 8., 기각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청구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청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대한민국헌법

29. 대법원 1997. 7. 25. 선고 95누4377 판결
  [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공1997.9.15.(42),2724]
   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30. 수원지법 1997. 7. 11. 선고 97가합1788 판결：확정
  [조합원지위거부처분취소][하집1997-2, 277]
   조합원지위거부처분취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민법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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